[낙태죄 이제 그만!]시즌1: 낙태죄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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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..더보기 이슈를 말하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-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·폐지 촉구 퍼레이드 [낙태죄 이제 그만!]이가 진행되었습니다. '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'에서 [낙태죄 이제 그만!]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. 소책자도 제작·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! [낙태죄 이제 그만!] 시즌1: 낙태죄란 무엇인가요? ①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,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. 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, 제270조 1항입니다. ②형법 제269조는? 제1항은 '자기낙태죄'..
2019. 8. 30.
낙태죄 그만